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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뱀눈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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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총기 합법화가 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합법화 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남자들 상당수가 총기를 다룰졸 알고

전문적인 군사 훈련까지 받은 인구가 천만명도 넘을껀데 정말 총기 소지가 합법화 되면

수십 수백명이 총기사고로 다치거나 죽을꺼 같거든요

물론 총기 합법화로 인해 서로 무서우니까 갑질이라던지 괴롭힘 왕따 같은 건 많이 줄어들꺼 같기도 하구요

과연 총기소지를 합법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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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국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사람간 다툼에 있어서 총기사용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재로서는 총기소지가 합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으며, 총기에 대한 합법화는 결국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와 입법자의 의지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며 기존에 충기에 대해서 규제 해온 걸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