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 행정처리 문제로 일부 급여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질병휴직을 1년간 했는데 회사측에서 60%가 나가야되는데 70% 잘못나가서 1년치 10%를 환수해야 통토 받았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억울하고 고의성도 없고 회사측 행정처리 귀책사유인데 너무 억울해서 관련 법을 근거로 회사측에 거부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은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은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