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김문수후보의 일본국적 논란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힘 정당 대통령후보인 김문수후보는 일본국적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은 5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 "일제강점기에 한국민의 국적은 어디냐"
에 "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가 되었기에 대한민국의 국적은 없었다" 라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1965년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무효화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전 1910년의 한일강제병합이 있었던 사실 하나로 법적이나 형식적으로나 선조는 일본국적이다 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한일합병 조약에는 국적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통치권의 이양에 대한 내용만 있고 일반시민의 국적, 법적지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조약에는 한국의 국호를 개정하여 조선이라 하고 , 대한제국 신민을 조선인으로 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일본인이었다면 일본인에 걸맞는 법이 적용되었을터인데 그렇지 않고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일본국적이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것, 식민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일본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한일병합이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라 논리상 강제로 일본국적이 되어서 결국엔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이 조약은 국민의사에 반한 강압적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일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논리적이지 못한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논란거리가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후보가 일본국적 논란이 있는것은 알려짖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후보는 국방의 위무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빈다. 해당내요용은 찌라시 냉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본국적이 잇다면 오늘 토론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것 ㄱ같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이런내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없으면 이야기 하기 곤란하더구구요.
아이거 아마 작년에 있었던일을 지금와서 다시 들춰내 김문수 후보여론을 흔들려고 꺼낸 카드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작년 9월쯤이었을까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해 종합정책질의에서 일제강점기에 거주한 한국민 국적은 어디냐라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본인이라고 답해 물의가있었는데요.
근데이게 틀린말도아닌게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때당시 일시적이였지만 일본의 영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일본인이라해도 문제는 안되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수 후보는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 이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은수 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어온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송기정 선수 사례를 들어 당시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일본이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는 식민사관인데 기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