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

정차된 차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혀도 징역인가요?

정차된 차에 어린이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와서 부딪혀도 운전자는 징역형인가요?

민식이법이 통과된 뒤로 양형기준이 바뀐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블랙박스로 증거 영상은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