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잘해주나요?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잘해주나요? 모자이크도 범죄자는해주고 피해자는 공개하고막 정보도 피해자는 공개하고 범죄자는 보호해주고 피해자보다 범죄자 위주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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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자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거나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공개를 하며,
단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비공개하는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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