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개정일, 시행일을 각각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은 시행일에 효력이 있고,법률 개정 후 시행일 전이라면 효력 없는거 아닌가요?

법률에 왜 개정일자와 시행일자가 각각 표시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개정일과 시행일을 각각 표시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법 개정에 따른 준비 기간을 제공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된 법률이 즉시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자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의 기간 동안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소급 적용 여부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률의 경우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시행일을 개정일 이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시행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법률의 경우 조항별로 시행일을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