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가요?? 계산부탁드려요
상대방한테 2025년 7월 25일날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확정일이 언제인가요?
변호사님들 계산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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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문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5. 8. 9. 판결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후까지 항소가 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도 송달된 후부터 위와 같은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과 확정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