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시 나오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신원조회시 어떤 항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7년전에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분 께서 시간지나면 지워진다고 하신게 기억납니다. 혹시 신원조회시 해당된게 나올까요?

Answer 1

신원 조회는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년 전에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범죄 경력에 해당하며, 신원 조회 시 해당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따라서, 7년 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신원 조회 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