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사상표를 선 등록한 사용자가 있습니다. 아마존으로만 판매할경우 미국내 상표분쟁 문제가 있나여 ?

Question

국내 에서 제품생산해서 미국 아마존으로 온라인 판매 하려고 합니다.

살펴보니 제가 출시할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종류도 3류)미국에 출원이 되었더라구요

이 경우 미국에서 오프라인으로 팔지 않고 아마존에서 온라인만 으로 판매할경우(이베이 포함)

((물론 아마존 브랜드레지스트리는 않하고)

선 출원한 미국 상표권자로부터 판매금지라던가 기타 소송가능성이 있는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이 유사상표로 판단되고, 해당 상표권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충분히 미국내 상표분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미국내 관세청(CBP)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률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cbp.gov/trade/priority-issues/ipr/protection

하지만 정확한 사안은 실제 상표권의 침해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선제절차들을 수행해놓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