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저작권 신고가 궁금합니다??
제3자도 저작권에 대해 신고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인방송영상 즉 bj영상도 포함되나요?
불법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영상을 저작권으로 신고하면 형사조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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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제3자가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식재산권·IT법률
제3자 저작권 신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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