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뱃재는 왜 길거리에 뿌려도 단속 안하나요?
담배관련 단속 법안이 있고 담배꽁초 길거리 투척시에 단속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왜 담뱃재는 길거리에 담배끌때 뿌리는데 단속을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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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재도 쓰레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 등 때문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