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이럴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
5:5 팀 게임입니다. 저는 혼자 플레이, 상대방은 2명이 파티 플레이로 저+2인 파티+제 3자 2명 총 5명 저희팀이였습니다.
게임 초반에 상대방 2인 파티 중 한 명이 저에게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맞아주냐? 해서 저는 게임 플레이 설명하며 반박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오가다가, 상대방 한 명이 갑자기 자기 이름, 출생년도, 집주소를 채팅으로 쳤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랜덤 매칭으로 모두 처음보는 사이이기 때문.) 이 건에 대한 건 이 때 따로 저나 상대방이나 언급이 없었고, 그냥 채팅쳤구나 싶었어요. 이 게임이 채팅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별로 신경 안 쓰기도 했고요.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언급한 후, 저와 이 한 명이 계속 설전을 이어 갔습니다. 도중 욕이 한 번 있었는데, 상대방은 저와 제가 하는 캐릭터를 지칭해서 개싸이코다 라고 했고, 저는 캐릭터에 대한 욕만 했습니다. 상대방 캐릭터x 제가 하는 캐릭터o
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 A캐릭터 포지션을 a로 하지도 않고, 방을 타지도 않는 애들은 다 싸이코다
나: A캐릭터로 방 타는게 병신인데
라고,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읊은 후에 욕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비꼬기는 했어도 욕은 게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위 대화에 나오는 A캐릭터도 저 상황에서 제가 하고 있던 캐릭터입니다.
제가 저렇게 욕을 하고 나니 상대방이 "나 신상정보 말했는데 욕했네? 신고한다. 민원24 가서 신고 해줄게" 이러면서 계속 저를 신고한다면서 협박식으로 게임 끝날 때까지 자기 파티원이랑 제 험담을 했습니다. 전체 채팅으로도 저를 모욕하며 패드립 등을 해서 게임에 있던 저를 제외한 총 9명이 모두 그걸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스스로 말했어도, 제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욕을 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제가 패드립 당하며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수치심을 받았는데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정리해서 질문드리자면,
Q1 위 상황으로 볼 때, 제가 모욕죄 등 죄명이 붙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Q2 험담은 서로 쌍방, 저는 후반부터 대충대충 대화를 넘겼으나 상대방 파티 2명이 저를 험담 및 패드립하며 제 3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는데 이 경우 제가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읊은 신상 정보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대화 내역 일부 스크린샷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하에서는 이름과 주소 정도의 신상정보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히 상대를 지칭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면 모욕죄 등 범죄성립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