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는 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나요?

Question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특정 중증질환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가 산정특례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철학은 누구나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라는게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질환자의 본임부담률을 낮추는 산정특례는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게 하자는 건강보험 취지에 따라 운영되는데요. 국가가 본인부담률을 매우 낮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또한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라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가의 재정도 고려해야하기에 산정특례로 모든 치료의 부담을 내려주진 못하고 급여항목에 한하여

5~10%의 본인부담금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의 사회복지 차원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중증질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라도 암에 걸리면 논 밭 팔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치료비나 간병비용등이 많아서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단 한명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속에 사니 일가족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도둑 강도가 되는 경우도 많았죠 과거 유시민 보건부장관과 노무현대통령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것이고

특히 중증이라고 우리가 알만한 것에 대해 90-95프로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편의를 보고 미래를 설계할수 있게 만들거라 할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질병들은 일상생활이 힘들고 소득활동을 하기 힘든상황의 병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또한 사망과 직결되거나 치료나 재활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다보니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는 병들에 산정특례가 적용해서 국가가 어느정도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