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무?

2022년 6월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중에 구매자가 계정 인증과 관련하여 OTP나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같은 본인 인증 방법에 대해 판매자에게 물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연락하면 인증을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후 1년이 지난 후에 계정 인증에 문제가 발생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인증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한 계정이 구매자가 사용 중 정지되었다 풀린 적이 있어 본인 명의로 다른 계정을 생성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정 인증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 전 대화 기록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지 관련 사안으로 구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구매자는 계정 인증이 되지 않아 게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인증에 대하여 협조하겠다고 약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이를 번복하면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