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마약범들은 주로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 마약사범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걸리고 두번째부터는 상습범으로 되어 형량이 늘어나거나 하나요?요즘 마약을 너무 쉽게들 구하고 한다고 해서 참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초범인 경우에도 단순 투약이나 소지 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재범율이 높은 편이라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재범인 점을 양형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