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867 억 추징 못하나 ...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전두환 867억원 추징 못하는지 ...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소송 각하라고 했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두환 사망 따라 추징금 채권 소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 확정시 미납 추징금 환수 불가능이라는 전망이 있더군요.

Answer 2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위와 같은 뉴스가 있습니다.

전두환씨가 사망하면서 그 채권도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 소송도 각하한다는 법원의 판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