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러시안 룰렛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자살인가요? 타살인가요?
만일 러시안 룰렛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자살인가요? 타살인가요? 둘이서 러시안룰렛으로 한사람이 걸려서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이 타살로 법은 해석하는지 아니면 자살로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러시안 룰렛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와 법령을 통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중과실치사]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동석자에게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동석자가 게임을 제지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동석자가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게임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대법원-91도31721).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형법2).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2).
자살로 해석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러시안 룰렛을 진행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자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석자가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살로 해석될 경우: 동석자가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러시안 룰렛을 하게 한 경우, 이는 타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52조에 따라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안 룰렛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자살 또는 타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러시안룰렛과 관련된 사안에서 검사는 이를 말리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여자가 자신의 의사로 스스로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면 살인이라고 적용하긴 어렵지만 그런 상황 자체를 강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