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 시간이 필요한 파산면책과정이 뭔가요?
화해권고결정이후 재산분할,위자료 한푼도안주고 뻐기는상대..신용회사통해서 급여뜯어오고있는중에 파산신청을했는데 면책까지 1년이시간이걸린다고해요.
저는 상대로인한 재산만-4000이고 상대한테받아야할금액은9천만원가량 됩니다.
저렇게 긴시간이 걸리는이유가 저의 채권사들이 상대한테 압박을 하나요?
연금,퇴직금 가압류한상태이며 저과정에서 만일퇴사하면 제돈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파산면책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 때문입니다. 질문 사안처럼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파산이 신청되면 즉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 가능성 판단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하여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질문자에게 불리하기 위한 지연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특성입니다.법리 검토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배당 가능성, 면책 불허 사유 존재 여부를 법원이 직접 심사합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별도로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면책 심사가 연장되는 구조는 아니며, 법원이 주도적으로 일정과 절차를 관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급여 압류는 파산 선고 전까지는 유효하나, 파산 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도 동일한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시점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원이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될 수 있어, 임의로 질문자의 돈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면책이 확정되면 잔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단되지만, 질문자가 보유한 별도의 집행권원이나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위자료 채권의 성격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재산 변동은 반드시 법원에 보고되어야 하므로 단독 판단은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의 경우 관련 재산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가압류 단계에서는 본인이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이나 소유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