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내란 가담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윤석열이 무죄가 뜰 수 있나요?

Question

한덕수가 21일에 있었던 선고에서 내란 가담으로 23년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에서도 내란이라고 판단하던가 같은데 현제 윤석열이 진행중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수가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한덕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1심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떠나서,

어떠한 조직 내지는 단체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대해서는,

그중 일부의 범행 내지 역할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다른 역할을 담당한 자, 특히 주도한 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건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죄의 선고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