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의힘당 에서 주장하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무혐의로 무죄가 될 확율이 얼마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힘당이나 윤석열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 하듯이 내란 혐의가 무혐의로 전환되어 석방이 될수 있는 확율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의 유무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논의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