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란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은 내란입니까?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나오고

향후 어떻게 되며 만약 다시 재판으로 가야 되는지, 만약 이재명의 재판이 시작되어 유죄를 받게 된다면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결과를 봐야 합니다.

2.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심결과까지 봐야 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법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3자 입장에서 그 혐의 여부를 논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