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 프로필을 노출한 것도 개인정보 유포에 해당 되나요?

Question

노출된 정보는 게임 ID와 AI로 만든 프로필 사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등을 말합니다.

언급하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