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생기면 해외 출국이 어렵나요?

Question

유투브 쇼츠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랑 이별한게 화나서 허위신고 했다가 무고죄로 맞고소 당해서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는 본인 해외여행 못가는거 아니냐고 걱정하던데,

전과가 생기면 해외 출국이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전과 기록만으로는 출국과 무관합니다.

실형을 다 복역하고 그 후 자유인이 됐다면 해외출국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각 국가마다 형사처벌로 일정 형량 이상의 전과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유나 형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