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명예훼손 용의자체포하는데 협조해주나요?

Question

만약에 해외로 그러니깐 미국으로 이민가서 거주중인 사람이 바람폈던 배우자를 매장시킬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사이트들을 이용해 전배우자가 바람폈다는 사실을 퍼트리고 다녀서 바람핀 전배우자가 상당히 큰피해를 보게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되었는데 해외에 있으면 못잡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해외"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당 인물의 신변을 확보해야 할 것이나 중범죄가 아니라면 공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