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데 저거 경찰이 해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인데요
자꾸 밤마다 오토바이 소리 들리길래
밖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고등학생처럼 되보이는 애들이
오토바이 비싼거 타고 막 오토바이 밑창 긁으면서
시끄럽게하고요 자꾸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크고
너무 민폐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라고 막 신호위반도 심하던데
밤에 저래도 되는 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저런 미성년자 똑바로 안 잡나요?
그리고 저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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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밤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로서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불편을 겪으시면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