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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비싼야크
그저 제 개인적 견해를
댓글로 달았는데 제 계정을 본인 스토리에 올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소 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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