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알바로 속아서 송금책 역할을 했다
알바라고 속아서 송금책이 됐어요 저도 피해자 아닌가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재택 알바라고 해서 한 것 뿐입니다… 하.. 정말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택 알바로 알고 송금책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입증되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서 무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업무처럼 가장해 구직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계좌 전달, 현금 인출·송금 등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는 일반적으로 의심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을 몰랐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모든 대화 내용, 업무 지시, 근무 조건, 입사 경위, 채용 공고 등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시받은 업무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회사라는 믿음을 준 정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본인이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적다는 점도 방어 요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억울함만 이야기하면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기반 설명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오면 대응 전략을 세워 진술해야 합니다. 향후 계좌 지급정지, 압수수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하급가담책 중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재택 알바라고 믿었던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에 대한 공범 여부 등 수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