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 피고인에게 마지막 변호나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발언이 집행형결과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Question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판사가 재판시에 피고인에게 마지막 변호나 발언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피고인의 마지막 발언이 집행형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판장님이 피고인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후 변론 역시 재판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지만 그 내용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기보다는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