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규제를 할 때마다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왜 자꾸 규제정책을 하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규제들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죠

이건 70년대에서도

땅값을 부분적으로 규제해서 하늘로 보냈었는데

이미 선례가 명확하게 있고 이론화 된 부분임에도 계속적인 규제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국토에 동일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곳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몇번째 반복해서 현재의 집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규제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할 수 있나요?

규제론 같은 것은 경제학원론의 앞부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을 규제로 잡는다는 정책들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말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규제를 하면 할수록 상승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정권이 정책을 펼칠 때 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이번에는 다르겠지 해도 역시나 시장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 부동산 규제는 눈앞에 단기적으로는 잡혀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 것이 국내 시장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가격만이 아니라 금융 안정·가계부채 관리·투기 억제·형평성 같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 부족이나 유동성 같은 근본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실제 효과는 규제와 공급 확대·금리 정책이 함께 맞물려야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치적 요구에서 기인합니다. 시장의 과열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지면 정책 당국은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규제는 전체 시장을 경색시키지 않으면서도 특정 지역의 가격 급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설계됩니다. 완전한 전국적 규제는 지역 경제 불균형이나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풍선 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이어가는 것은 시장 방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불확실성을 차단하려는 의지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을 잡겠다는 경제학적 목적을 넘어, 가계부채 통제를 통한 금융 시스템 보호와 자산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관리라는 복합적인 명분 때문입니다. 시장의 풍선효과와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민심 이반을 막고 투기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력히 작동합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순수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정당성과 거시경제의 안전판 확보라는 기반 위에서 설계되기에 규제의 역설이 반복됨에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복잡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목적, 시장 안정화 시도 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규제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 하지만, 전국토에 걸친 일관된 규제 시행이 어렵고 지역별 상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만 집중 규제가 가해지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단순히 가격 상승 억제를 넘어서 불평등 해소, 주거 복지, 금융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국민 재산의 큰 부분이므로 가격 급등이 사회 불안과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는 경제학 원론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나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며, 완벽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도 지속적인 조정과 대처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