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규제와 협박에 의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과거 문제인정부때도 이런규제가 초기 약발이 먹히는듯하다 폭등을 가져왔는데...이번도 거기에 비해 협박성멘트에 의한 단기간 효과이후 폭등할거라 보는데 전문가 의견은 어떨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정책의 단기 효과는 거래 위축과 심리 냉각으로 나타나기 쉽지만 중장기 결과는 금리, 공급, 가계부채, 세금정책이 함께 맞물려야 결정됩니다. 과거처럼 정책만으로 눌렀다가 되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를 보려면 대출 규제와 공급, 세제 일관성이 같이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정책적으로 가장 잘 푼 케이스가 대량 공급(신도시건설)이 였습니다.
또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간섭을 했을 경우 부동산 폭등을 맛 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주택수요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 재 배치과 수요에 맞는 공급을 했을 경우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될 것이고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규제가 해제가 되게 되면 폭등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면 장기적인 안정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억눌려 있던 수요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조금씩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관망하는 상태로 거래는 쉽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거나 월세 전환 등 다른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양극화, 실수요자 피해 우려 등 규제가 또 다른 시장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 하고 있지만 정책이 지속화를 유지한다면 조금은 내릴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와 대출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줄였지만 민간 공급 감소로 집값이 더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유사한 규제가 실패하며 공급 없는 규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는데 이번 정부도 공급 대책 없이 규제 정책만 펼친다면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 오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력한 세제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기는 끝나다는 메시지를 주어 단기적인 추격 매수를 억제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와 도심 복합개발의 속도를 높여 무주택자들의 대기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규제가 강할수록 집주인들이 팔기보다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새 시장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뛰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정책 발표화 실제 입주 사이에는 수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특니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협박성 멘트는 단기적인관망세를 만들 순 있지만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시장 원리를 이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공급 속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다시 폭등할 위험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책의 유효성: 규제와 시장 원리의 충돌
질문자님 말씀처럼 시장은 억누를수록 오히려 반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지금의 대출 규제(DSR 등)가 수요를 잠시 늦추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핵심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여전한데, 규제만으로 집을 못 사게 막으면, 나중에 규제가 풀리거나 금리가 내려갈 때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스프링 효과’처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과거(문재인 정부 시절)와 현재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금리와 공사비입니다. 예전에는 초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쳤기 때문에,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컸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아진 덕분에 대출 규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사비가 오르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부족해져서 나중에는 집을 가진 사람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상황이 올까 봐 전문가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3. ‘강한 발언’ 이후의 시장 흐름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거나 규제를 내세우면, 일단 시장 분위기는 조용해집니다.
-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제한돼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 폭도 둔화됩니다.
- 하지만 만약 정부가 약속한 만큼 공급(3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의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매수 심리를 다시 자극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대출 강화와 세금 조정을 중심으로 서울 중심의 수요 억제를 노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단기 효과 후 장기 안정화까지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같이 초기 진정 후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