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상승률도 최고이고 월세 전세 매매 트리플 강세인데 예전에도 이런적이 있었나요?

Question

2017년 8.2대책 이후 부동산이 폭등했고

그때도 규제가 원인이었습니다

현재도 규제시작후

부동산 가격도 상승, 전세 소멸,

전세, 월세, 매매 트리플 상승중인데

예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나요?

보유세를 또 손대면 조세전가로

더 심각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보유세 인상 정책을 자꾸 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조세전가, 풍선효과, tar baby effect

규제 이후 따라오는 이런 효과들은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보유세 인상 정책을 하려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8.2 대책 등 과거 강력한 규제 정국 이후에도 공급 위축과 수요 왜곡이 겹치면서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폭등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반복된 전례가 있습니다. 부작용과 조세전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는 정책적 목표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수재 특성과 공급 부족 맞물림으로 인해서 늘어난 세부담이 임대료 전가나 매물 잠김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고 많은 부동산 정책 변경 속에 집값이 유래 없이 폭등을 한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전 정부의 거품이 무너지고 다시금 하락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 또한 규제와 세제 개혁으로 부동산을 잡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 과거의 실패를 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가장 기본적인 풍선효과 인해서 여러 지역이 부동산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기본적인 수요 대비 공급이 없으면 어떠한 규제를 한다고 해도 결국 부동산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유세 인상을 한다고 해도 쉽게 부동산 가격이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과 공급에 좀 더 촛점을 맞추어야 부동산 상승이 멈추고 좀 더 소프트하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 시장은 규제로 자극할수록 시세 또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근원적인고 완만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고 보수 진보를 떠나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한결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이 규제가 위와 같은 상승을 촉발하였다고 할수 없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은 최소 3~4년이 소요되는 만큼 이전 공급의 부족이 현재 시장에 상황과 맞물릴 경우 더 큰 상승세가 나타날수 있고 이전 정책들의 결과치가 다음 정책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규제하나를 보고 그 결과를 판단할게 아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흐름과 정책의 운영을 연결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시대에 따라 적은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16417024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부동산이 안정화 된다는 생각인데 아마 보유세 인상하면 국민 반발이 심해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사례는 명확히 있었습니다 현재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으며 조세전가나 풍선 효과 등은 규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미 잘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