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와 관련된 법률 같은 건 어떤 것이 존재하나요?

Question

민감한 주제이지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의문을 가지고 글 올립니다! 성소수자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들 또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트렌스젠더와 같은 사람들과 관련해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서 심리적으로 자신의 성별이 사실 반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률 등으로 강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체적 생식기를 제거하거나 바꾸는 사람만 트렌스젠더로 인정된다던지...) 관련된 법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육체적인 변화를 제거하지 않고 본인의 정신이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체육 대회에 출전해 1등을 한 사례처럼...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Answer 1

아직 특별히 성소수자를 위한 법률은 따로 없으나 기타 다른 법률등에 성소수자등 성적 차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