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대표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인 발명을 보호하며,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글, 사진, 음악, 영상, 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업체와 구별하기 위한 명칭, 로고 등 표지를 보호합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갱신할 수 있어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독점권의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등록된 권리범위 내에서 타인의 실시·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동일·유사 표현까지 당연히 금지하는 권리는 아니며, 타인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복제·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은 특허, 브랜드는 상표권 저작권은 자연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