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보다 높을 땐 왜 의제배당해요?

Question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원칙은 의제배당 처리를 안 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만 의제배당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주식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보다 높을 때는 왜 의제배당 처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보다 높을 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소각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보다 높다면, 주주는 소각으로 인해 자본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제배당은 이러한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분배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상 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배당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는 주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제배당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보다 높을 때 의제배당 처리는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했음을 반영하는 세법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