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에 전입할 때 왜 세액공제를 하나요?

Question

액면가보다 주식을 비싸게 발행한 만큼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무상주를 받는데요. 이걸 다시 세액공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해주는게 낫지 않나요?

Answer 1

무상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세액공제는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정부의 세수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무상주는 주주에게 회사의 잉여 자본을 배당하는 한 방식인데, 이는 실제로 배당소득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줍니다.

Answer 2

법인세법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의 집합인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발행 액면초과액은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한 돈을 자본으로 전입해서 무상주를 받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주들은 별도 세금을 내지 않고 무상주를 받게 돼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혜택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안 해주면 주주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세금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