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사고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지인 아들이 새벽에. 음주를 하고.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서서타는. 킥보드도. 차량으로. 아는데. 이런경우에. 킥보드가. 과실이 없이. 정상으로. 타고 있었다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음주 킥보드라. 모든 과실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서타는. 킥보드도. 차량으로. 아는데. 이런경우에. 킥보드가. 과실이 없이. 정상으로. 타고 있었다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음주 킥보드라. 모든 과실이. 있는건가요?

: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킥보드의 진행방향 및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여부, 차선여부, 선진입여부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음주상태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킥보드와 차량간 과실을 살핀 후,

음주이기 때문에 위에서 산정된 과실에서 일부 가산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킥보드이기 때문에 일방과실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킥보드를 음주 운전 했다는 것만으로 음주 킥보드의 과실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신호 유무, 사고 상황(진입한 도로의 너비, 양 차량의 속도, 직진이 우선이기는 하여 음주 운전이 아닌 경우 과실이 상대 차량보다는 작게 산정이 됨)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과실이 가산이 되어 최종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음주를 했다고 해서 킥보드의 일방과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보다는 가산되어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은 사고내용을 정확하게 우선 파악되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를 했다고 모든 과실이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해 주된 사고책임의 원인이 누구인지와,

그에 따른 경과실, 중과실 등을 따져 과실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음주를 했어도 정상 주행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무과실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