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에서서 하는선서는 언제 만들어진건가요?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 오른쪽 손을 들고 선서를 하던데요
이 선서는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누가 만든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이 1960. 4. 4. 제정, 그 해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부터 이미 민사소송법에 선서의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사소송법[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제290조 (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