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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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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서 하는선서는 언제 만들어진건가요?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 오른쪽 손을 들고 선서를 하던데요

이 선서는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누가 만든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이 1960. 4. 4. 제정, 그 해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부터 이미 민사소송법에 선서의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사소송법[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제290조 (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