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팀미션 사기에 당한거같아요ㅠ

Question

팀미션 사기를 당한거같아요.쇼핑몰 리뷰 작성하면

커미션 금액이랑 물품구입비 환급해준다고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듣고보니 사기수법이었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고 리뷰를 작성하게되면 포인트를 받는 구조입니다

첫날엔 지원금으로 제돈 안들이고 글써주고

실제로 출금을 받았는데 어제는 점점 큰 액수의 제품을 사라고 요구를 하구요..돈없다했더니 멈추면

다른팀원드로 환급을 못 받는다고하고요..이상햇는데

돈을 돌려받아야해서 일단 무리하게 카드대출해서

완료했는데 출금 하려고하다보니

가상계좌비용,가상계좌번호로 안하고 제이름

나오게 보냈다고 다시 보내야한다 그러고,

이것도 돌려준다해서 무리하게 가족에게 오늘준다하고 빌려 했는데 또 본인이름으로 넣어야된다하고

마지막엔 소득세까지..다행히 소득세 납부하기전에

은행에서 의심된다고 지급정지할테니

경찰서 가보라고 저를 멈추게 해주더라고요..

전혀 인지를 못했는데 이게 당하고나니 뉴스에도 몇번 나왔던 사기더라구요..돌려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ㅠ 대출받은거라 당장 다음달부터 어떻게

갚아야할지 너무 막막해요..변호사 써야한다는

글은 몇번 보았는데 돈 다 털린 마당에 수임료 낼 돈도

없고요ㅠ카드는 피싱으로 다 정지 재발급신청했는데

빌린 대출금 상환이 너무 막막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일단 민원실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전형적인 팀미션형 리뷰 사기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한 금원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지급정지된 계좌와 카드대금에 관해 금융기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 대응입니다. 대출금 자체는 사기와 별개로 상환의무가 남는 구조이므로, 법적 대응과 병행하여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기 성립 및 수사 절차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단계적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추가 금원을 요구하고, 가상계좌 비용·세금 명목을 반복 요구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유형화된 수법입니다. 경찰 신고 시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플랫폼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피해금 회수 가능성 검토
  지급정지 이전에 송금된 금원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일부 환수 가능성이 이론상 존재하나, 해외계좌나 대포계좌로 이전된 경우 실질 회수는 제한적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특정이 전제되며, 단독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대출·카드 채무 대응 방향
  대출은 본인 명의로 성립된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기 피해 사실을 근거로 상환 유예, 분할 조정, 채무조정 제도 활용 여부를 금융기관과 즉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유사 연락 차단과 개인정보 관리도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