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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는 사형을 집행하면 국제적으로 어떤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안해서 잠정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부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국제적으로 어떤문제가 발생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럽연합(EU) 대사와 EU 24개 회원국 대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EU의 입장을 표명하며,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 공동발의안 등을 발표하여 외교적인 지판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외교에 있어서 불이익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