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 있는 사형을 집행하면 국제적으로 어떤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안해서 잠정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부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국제적으로 어떤문제가 발생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럽연합(EU) 대사와 EU 24개 회원국 대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EU의 입장을 표명하며,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 공동발의안 등을 발표하여 외교적인 지판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외교에 있어서 불이익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