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득세 20%부과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Question

국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문정부 정책 헌법소원 가능합니까?

국제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시에는 5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안 내게 설정하고 암호화폐는 불로소득이라고 멋대로 규정해 20% 때리는 법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의 경우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헌법률 심판 이나 기타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헌법재산소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점 등에서 그 실익 여부 등을 살펴보시고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신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