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건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결정 (대법원은 A조항을 토대로 B라고 판결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A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리면 이 경우. 어떤 판결이 더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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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말그대로 법률의 위헌여부만을 심사하거나 기본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실제 사건에 있어서 법률적인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기관이며 두 기관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가장 기본적이고 우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이 달라 모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과 다른 판결을 내린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