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생활물가가 오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지방정부의 생활지원,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구분하여 각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분석해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물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방공공요금 관리와 취약계층 생활지원에 집중하며, 민간시장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불공정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활물가가 급등할 때 중앙정부는 거시경제의 틀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부담을 줄이는 밀착형 지원을 맡아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환율과 금리 같은 거시 지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수입 원자재의 관세를 낮추어 물건값이 원가 자체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추나 사과 같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대거 풀거나 유통업체에 농축산물 할인 쿠폰 예산을 지원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누릅니다. 정유사나 대형 유통업체 등 독과점 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감시하고 단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통화, 재정정책, 세제 조정, 수입 관세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전국적인 물가 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취약계층 지원, 공공요금 관리, 지역시장 가격정보 제공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의 효과와 재정 부담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격정보를 공유해 중복 지원과 정책 사각 지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이거는 둘다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더더욱 그렇고요.
애초에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정부가 돈을 더 만들어서 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희석되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던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작년이랑 똑같은 양과 원두의 커피가 20%씩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돈의 가치가 희석되어 그런거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돈을 안풀면됩니다. 근데 그렇게 절대 안하죠.. 정치인들은 이것저것 정책 내놓고 최대한 예산 많이 받아서 자기네들 지방 발전시킬거라고 하고 표받는게 우선입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는 돈을 무분별하게 안풀면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맞춰 잘 따라가고요.
물가 올랐다고 정부가 보조금 주면, 그거 역시 정부가 빚을 내거나 새로 돈을 만들어 주는거라 나중에는 또 다른 물가상승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면 세금이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늘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정부와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큰틀에서 관리하는 정책을 합니다. 즉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와 그리고 지급준비율이나 공개시작조작정책과 같은 통화정책을 관리하는것이고 중앙정부는 각 부처에의 예산이나 지출에 대해서 다시 틀을 잡고 세부적으로 어떻게할지 논의를 하고 추경을 하는 정책으로 관리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지방의 공공요금이나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 상품권 발행등 이런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것이며 그리고 시장에서의 담합이나 교란행위는 공정위가 나서서 면미랗게 조사해야합니다. 즉 이렇게 세분화하여 관리하는것이지 무턱대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모든걸 관여할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씨로 중앙정부는 정부의 비축물량을 풀수가 있거나 유류세나 특정 유통과 관련된 세금을 조정할 수 있고 특정 재정부나 기재부와 협업하여 정부가 직접 지원금형태니 지출을 풀 수 있는 정책을 행할 수 있는것이며 지자체는 각 지역구내에서 공공요금이나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고 수입 물품 할당관세 적용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전국 단위의 종합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 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체감 물가를 낮추는 밀착형 지원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과 담합 단속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의 가격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생활물가의 상승을 중앙정부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은 공급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필수품은 매입하여 나눠주는 형태로는 보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