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모두에게 같아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까요?

Question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생활고 때문에 저지른 사람과,

욕심 때문에 저지른 사람은 이유가 다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범행의 배경과 사정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할까요?

Answer 1

현재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해요,

판사가 판단해서 죄를 뉘우치는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가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형량을 정해요,

해서 같은 범죄라도 형량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든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판사가 필요없어요,AI가 하면 됩니다.

Answer 2

아무래도 보수적인 세상이다보니 공식 법률망도 사람마다의 항이나 결론은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물건하면 명품 대표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누가 사용하고 어떤 스펙과 과거의 삶에 판단력, 보수적인 형용화까지 맞물려서 살아가면 결국 법률망도 그 사람에게 지지하게 되어있는 구조적 현실 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무대 입니다.

Answer 3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법조인들도 정답을 모를것같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 상황에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량을 낮춘다던가 집행유예를 한다던가 하기 때문에 약간씩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