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인이나 사회 고위층의 재판이 늘어지는 이유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정치인이나 사회 고위층의 재판은 지연되거나 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보다 강제력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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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재판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나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도 재판 진행의 강제력을 부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정치인이나 사회 고위층에 대한 재판이라고 하여 사건을 지연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건내용이 방대하거나 피고인측에서 사건을 지연시키는 경우(무분별한 증거신청)가 많습니다. 재판부에 이에 대하여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할 수 없기에 어느정도 수용되다보니 일반인보다는 재판속도가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