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무단침입자가 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 단서가 있는 것이므로,

• 누군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한 상태에서, 그 주거지 내에 보관되고 있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동물을 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였거니와 그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질문글에서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가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개의 보관상 목줄이 되어 있지 않은 등 개가 울타리 밖으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일정부분의 책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개에게 물린 상대방의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범한 상태에서 개에 물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형사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울타리 내에서 타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경비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정당방위의 한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대로 울타리가 열려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이고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피해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개에게 물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상대방의 침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고, 울타리 문이 열려져 있었던 점 및 기타 개 관리에 소홀했거나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