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미야보미야
경제 정책 중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어떤 것인가요?
분명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보면
큰 정부 혹은 작은 정부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런 큰 정부, 작은 정부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란 이런 것입니다.
큰 정부는 시장 경제 체제에 최대한 정부의 개입을 늘리는 것이고
작은 정부란 반대로 시장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하는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7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정책에서 정부는 규칙만 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라 하는 시장 중심의 정부가 작은 정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의 핵심 정책은 세금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복지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이 있습니다.
큰 정부는 복지 제도를 통해서 빈부 격차를 줄이고, 불황일 때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써서 실업자와 무너진 기업을 살려내며 핵심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 공공일자리 창출, 기업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복지를 늘리고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 큰 정부라면,
세금과 규제를 줄여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이 작은 정부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큰 정부는
정부가 경제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지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기업이나 시장의 활동에도 일정한 규제를 두는 방식입니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줄이고,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쓰거나 가격/임금/산업 구조에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맡기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큰 정부는 정부가 경제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복지, 의료, 교육, 고용, 주거, 산업정책 등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통해 시장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큰 정부는 경기침체나 양극화, 실업,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지출이 커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 개입이 지나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작은 정부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두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작은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만 맡길 경우 소득 격차, 독점, 취약계층 보호 부족 같은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큰 정부는 정부 역할과 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이고, 작은 정부는 시장 자율과 민간 활력을 중시하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이 항상 옳다기보다는 경제 상황, 재정 여건, 사회문제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큰 정부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세금을 늘리고 복지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빈부격차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작은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큰정부를 흔히 민주당이라고 하고 작은정부를 국민의힘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시장 경제를 대하는 정부의 역할 범위와 개입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입니다. 큰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신뢰하기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규제를 통해 기업의 독과점을 막으며 고용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주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작은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방이나 치안 같은 기본적 역할에 집중하는 개념입니다. 세금을 낮추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큰정부 가계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투자를 장려하도록 강제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세액공제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보조금 각종 정책으로 이런 미시적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것을 큰 정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는 최대한 시장간섭을 하지않으며 특정산업을 대놓고 개입하지 않으며 시장의 불공정만 규제하는형태가 작은 정부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큰정부와 작은정부는 정부가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큰 정부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고 복지, 고용, 산업 지원, 공공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방향을 말합니다. 반대로 작은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더 중시하고세금과 규제를 줄이며 민간 기업과 개인의 선택을 넓히는 방향을 말합니다.
큰 정부는 경기 침체나 양극화가 심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 일자리와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출이 커지면 국가채무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정부 개입이 지나치면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작은 정부는 기업 활동과 투자,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할이 너무 작아지면 취약계층 보호, 공공의료, 교육, 사회안전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경제 상황, 재정 여력, 사회적 불평등 정도에 따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큰 정부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 복지, 공공서비스, 재분배 등을 크게 확대하며 세금을 많이 걷어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이런 모델을 따르죠.
작은 정부는 정부 역할을 최소화해 세금과 지출을 줄이고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미국 일부 보수 정책이 이쪽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