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범죄에 결정적인 단서를 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나요? 범죄의 단서와 연루된 사람은 반드시 증언을 해야 하는 구조인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언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