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사태에도 정부는 왜 계속 세금을 깍아주고 있는 것일까요?
올해도 세수부족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세금을 자꾸 깍아주고만 있는 것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수 부족 사태에서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당은 작은 정부론 (감세) 을 추구하는
정책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나 불황 시에는 적극적인 세금 감면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세금 감면 정책이 활용됩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 감면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해당 집단의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수 부족 문제가 단기적인 현상이며, 경기 회복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추세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세금 감면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복지 지출 감소, 공공 서비스 질 저하, 국가 부채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 정책은 경제 상황, 재정 여건, 정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부족시 더 중과세를 할 경우,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어 소비는 더 감소하고, 다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세수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인하로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기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의 선순환이 된다 보고 정책을 펼쳤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세수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