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기공식에 대통령이 온다고 수억원을 써서 준비하는게..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충청남도에서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얘기에

시멘트깔고 준비하는데 수억원을 쓰고 1시간도 안되게 사용하고 다시 철거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ㄷㄷ

정작 대통령은 오지도 않고 그 수억원의 비용이면 몇명이나 더 먹이고 살릴수있는비용인데

참 대단합니다..

법적인 처벌 방법은 없겠죠?

Answer 1

네! 맞습니다.

기공싱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시공사(DL)에서 5억정도(개략공사비)를 영업비(?,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시공사의 역할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국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겠지요? )

이 행사는 원래 3월 26일이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참석 불가에 따라

4월 18일로 연기되었고

연기했음에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Answer 2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는 변한게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군대복무할때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 전 부대가 비상으로

길을 닦고 없던 꽃밭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ㅎ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 군대와 매한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Answer 3

네. 따로 존재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국민 청원을 넣던지 해명관련된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받아볼수 밖에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수억의 비용에대한 자료와 행사 시간등 따로 질문자님께서 자료를 제공 해야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다른 전문 기관을 찾아서 문의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