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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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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주민)계약직으로 월차(년차) 적용범위

문의 드립니다

현상황)

1. 식당에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총 20시간 적용 근무시작 시점 4월 30일 ~ 현재

2. 입사시 주방보조 요원으로

3. 현재 고용주의 프린트 불량으로 계약을 미루다 어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4. 계약전 말없이 첫 급여로 3.3을 때고 지급

5. 근무요일 은 수, 목, 금, 토, 일 주 5일로 월, 화 휴무

질문 )

1. 계약서를 어제 받았는데 광고 및 면접 때와는 다르게 내용에는 주방 및 홀 그리고 경영에 따라 고용주 편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업무의 정함도 없이 식당에는 주방과 홀 밖에 없는데.... .... 노예계약 아닌가요?

2. 월차관련하여 5인이사 사업장으로 3개월 근무 시에도 발생 가능한가요? 1년 미만의 근무 시 월차 가능 그리고 1달 만근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3. 소득세 3.3프로 때는데.... F6는 주 20시간 4주 80시간이면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의무가 되지 않나요?

프리랜스 개념으로 고용주 임의로 사업자로 처리 소득세만 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근무요일 중 평일 하루 빠져서 ... 개인의 휴일인 월, 화 요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이 많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어제 받았는데 광고 및 면접 때와는 다르게 내용에는 주방 및 홀 그리고 경영에 따라 고용주 편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업무의 정함도 없이 식당에는 주방과 홀 밖에 없는데.... .... 노예계약 아닌가요?

      문제없습니다. 가능합니다.

      2. 월차관련하여 5인이사 사업장으로 3개월 근무 시에도 발생 가능한가요? 1년 미만의 근무 시 월차 가능 그리고 1달 만근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1개월+1일근무시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

      3. 소득세 3.3프로 때는데.... F6는 주 20시간 4주 80시간이면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의무가 되지 않나요?

      프리랜스 개념으로 고용주 임의로 사업자로 처리 소득세만 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

      4. 근무요일 중 평일 하루 빠져서 ... 개인의 휴일인 월, 화 요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휴일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발생합니다.

      휴무일인 경우 주40시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 바,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업무내용 등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거부시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의 기간 중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떼어야 하고 고용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특정되어 있는데, 그 날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에 담당업무를 명시하는게 맞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는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을 보았을때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F6비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무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